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호준석 앵커
■ 출연 :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LIVE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
연금개혁, 정년 연장 문제로 노인 연령 문제가 이슈입니다. 당장 발등의 불은 지하철 무임승차 문제죠. 서울시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에서는 만 65세인 노인 기준 연령이 상향 논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.
전문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유정훈 교수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
안녕하십니까? 어서 오십시오. 지하철 무임승차 65세 이상인데 이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. 현황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십시오.
[유정훈]
지금 지하철은 만성 적자입니다. 최근에는 적자 규모가 1년에 1조를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어서 굉장히 심각한데요. 적자의 원인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. 하나는 오늘 말씀하시는 65세 이상의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이고요.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지난 수십년 동안 원가보다 낮은 요금을 책정하고 있습니다, 시민들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.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핵심적인 적자 원인이고요. 지금 올해가 드디어 58년 개띠분들이 65세가 되셔서 초고령사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 65세 무임수송에 대한 적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, 이런 시점입니다.
구체적인 수치로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노인 무임승차 인원이 그게 어느 정도 비율을 차지하는 겁니까?
[유정훈]
코로나 때 수치가 일부 변화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19년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. 서울의 예를 들자면 1년에 19억 명 정도가 타시는데요. 그런데 이 중에서 무임수송이 변화가 있지만 2억 4000에서 2억 7000, 8000 되그것도에 퍼센티지로 따지면 12~14%. 상당히 큰 규모의 비율입니다.
이 문제, 결국 재원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기재부의 입장이 다른데요. 이 부분에 대한 양측의 입장 잠깐 들어보겠습니다.
[오세훈 / 서울시장(지난달 30일) :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보전을 양당은 다 도와주려고 각고의 노력을 했는데 기재부가 끝까지 반대했습니다. 사실 코레일 구간, 국가 철도 구간은 지원하고 있습니... (중략)
YTN 유정훈 (friday80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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